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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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572·청주지방법원·2009-10-29·1심
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주변과 달리 과도하게 건축 제한을 설정하자, 토지 소유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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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3876·광주지방법원·2012-06-14·1심
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,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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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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