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16912·서울행정법원·2007-10-23·1심
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90.4㎡ 규모의 주민운동시설을 신축함.
—
2006구합6964·수원지방법원·2009-07-08·1심
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