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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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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5070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7-08·2심
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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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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