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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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100·대전지방법원·2023-10-12·1심
원고가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농지라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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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73410·서울행정법원·2024-01-26·1심
피고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카센터 부지를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로 결정·고시한 처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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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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