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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30조, 제32조, 제85조, 제88조, 제91조, 제9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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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54099·서울행정법원·2024-12-18·1심
원고들이 형식적 경매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토지를 취득한 뒤, 피고가 2018~2022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감면 및 비과세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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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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