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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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나15728·인천지방법원·2009-11-06·2심
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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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누12437·서울고등법원·2006-05-18·2심
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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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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