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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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구합1318·청주지방법원·2009-06-11·1심
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,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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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3147·대전고등법원·2013-05-23·2심
의료법인이 노인요양병원을 지으려고 농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, 행정청이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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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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