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제2목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6630·부산지방법원·2012-06-28·1심
경사도가 높은 토지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관청이 이를 불허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