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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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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21764·서울행정법원·2008-12-31·1심
원고가 독일 모회사에 ERP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하고 싱가포르 아시아본부에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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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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