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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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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53770·서울고등법원·2020-12-18·2심
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, 중국 과세당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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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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