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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연합헌장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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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나20365·대구고등법원·2021-06-09·2심
코킹콜 대신 PCI탄을 인도한 뒤, 원고·피고·중국회사A가 반송과 선철대금 처리를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송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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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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