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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 제4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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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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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1가합64849
·
서울지방법원
·
2003-07-25
·
1심
외국인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기른 뒤, 사망한 부의 예금채권 상속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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