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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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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39027·서울고등법원·2010-07-08·2심
중국 국적의 당사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, 남동생의 위장 결혼을 공모한 전력이 드러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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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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