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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법시행령(1951.11.18. 대통령령 제567호)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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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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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68나1474
·
서울고등법원
·
1969-07-01
·
2심
일본 국적을 스스로 취득한 뒤 부친의 호주상속 신고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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