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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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누35782·서울고등법원·2018-07-12·2심
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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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2005167·서울고등법원·2014-01-17·2심
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,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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