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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2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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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나566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05-27·2심
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서 임대료 일부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 가산금이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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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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