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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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가합3250·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·2009-02-05·1심
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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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89·전주지방법원·2024-09-05·1심
마을 주민이자 이장인 원고가 국유 도로의 용도폐지 처분 취소와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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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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