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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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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1347·대구지방법원·2014-05-23·1심
보증금 1,000만원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으로서 공매대금 배분을 요구했으나 700만원만 배분받은 임차인이 그 차액 300만원 부분의 배분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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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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