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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8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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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92697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25·2심
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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