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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7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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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가합1821·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·1984-02-09·1심
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,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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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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