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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68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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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나16666·울산지방법원·2023-08-24·2심
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,700만 원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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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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