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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6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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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12268·서울고등법원·2010-10-13·2심
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통지 및 결손처분 취소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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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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