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제6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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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12268·서울고등법원·2010-10-13·2심
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통지 및 결손처분 취소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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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1948·울산지방법원·2012-09-14·2심
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,400만원 반환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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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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