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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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누37093·서울고등법원·2009-09-11·2심
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골프회원권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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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구20335·서울행정법원·1999-11-19·2심
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권을 무시하고 부동산 공매대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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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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