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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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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합7845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6-16·1심
프리빌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하였으나,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빌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토지가 공매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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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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