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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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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1469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22·1심
원고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약 16억~17억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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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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