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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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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8718·수원지방법원·2012-12-06·1심
미주강화 세금탈루 제보 후 포상금 증액 요구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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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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