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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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7가합58945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6-30·1심
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으나,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미환급금 지급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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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나184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7-16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140,114,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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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가합51961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05-24·1심
OO지역의 세무관청이 중복된 세무조사와 절차를 위반하여 부과한 세금과 벌금을 원고들이 납부한 뒤,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되자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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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8279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8·1심
신탁회사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뒤,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환급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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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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