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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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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누10833·서울고등법원·2004-09-24·2심
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다 신고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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