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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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2구13143·서울고등법원·1992-11-19·2심
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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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12559·서울행정법원·2001-10-26·2심
상속세 신고 시 실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상속인에 포함해 신고·납부한 뒤, 확정판결로 그 부담부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배분·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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