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홍보훈령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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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누63845·서울고등법원·2020-10-22·2심
군법무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와 전역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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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2658·서울행정법원·2012-06-15·1심
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의견을 발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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