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68661·서울고등법원·2015-09-22·2심
병원이 PNA 탐침을 이용한 HPV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하고 기존 급여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·수령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