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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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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24178·서울행정법원·2003-05-15·1심
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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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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