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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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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5366·울산지방법원·2018-05-03·1심
사업장 3곳의 대표자가 각 사업장의 2015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2016년 7월분에 합산 부과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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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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