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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(다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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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31625·서울행정법원·2013-03-28·1심
소방공무원이 고양이 구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자,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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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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