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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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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2607·수원지방법원·2011-08-11·1심
망인의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, 망인의 과거 형 확정 전력으로 인해 안장이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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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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