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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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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60854·서울행정법원·2022-04-07·1심
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과 계열분류가 잘못됐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을 다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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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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