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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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3구단10590·대구지방법원·2014-08-08·1심
군 복무 중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, 축구경기 등으로 양쪽 무릎 연골 손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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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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