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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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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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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4가합111406
·
서울남부지방법원
·
2015-06-19
·
1심
피고 단체가 회원인 원고들에게 언론 게시·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각각 윤명처분을 내림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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