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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법 제2조 제1항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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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단33471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2-11-16·1심
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,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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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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