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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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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노1677·서울고등법원·1982-06-18·2심
노조원들과 집단농성, 사문서 변조 및 건조물 침입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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