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국가배상법 제21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합1593·춘천지방법원·2009-07-09·1심
피고 ****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