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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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38396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24·2심
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,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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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합51969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05-14·1심
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·지도교사·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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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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