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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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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28130·서울고등법원·2014-04-30·2심
회생절차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자, 공공기관이 이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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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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