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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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28507·서울고등법원·2007-06-13·2심
폐기물협회 회원사들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입찰에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담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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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69409·서울행정법원·2016-04-08·1심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
원고가 2005~2013년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다른 회사들과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담합행위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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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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