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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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71602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7·1심
약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, 소속기관 인사담당자가 특별승진 관련 서류를 상부에 제출하지 않아 특별승진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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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0695·광주지방법원·2016-08-18·1심
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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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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