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법 제7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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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9나239·서울고등법원·1989-10-13·2심
대학 전임강사가 학장으로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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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구44·대구고등법원·1974-04-03·2심
면직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 절차 없이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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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16247·서울행정법원·2011-11-30·1심
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다면평가와 역량강화 교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,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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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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