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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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나6204·광주지방법원·2010-12-01·2심
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후 다시 교사로 재임용되어 수당 전액을 환수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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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24469·서울고등법원·2013-06-27·2심
법관으로 재직 중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, 정년 잔여기간 기준 재산정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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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4318·대구고등법원·2016-09-30·2심
원고가 배우자를 폭행해 수사가 시작된 사실이 알려진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과 특별승진 발령이 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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