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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법 제3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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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147·울산지방법원·2008-06-04·1심
영양교사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예정 통지를 받았으나, 과거 업무상배임 선고유예 판결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유예·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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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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