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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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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가단53220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1-08-19·1심
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마약·HIV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,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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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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