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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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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단1469·울산지방법원·2013-02-21·1심
수정침대와 홍삼선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 있고 특허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가맹점 가입비와 제품 구매대금을 받아냄
징역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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